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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41국외자산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알아보기

2015.07.30
40양도소득세 관련 자주 묻는 세무상담 사례

국세청 세무상담 사례 중 양도소득세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014.09.24
39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자산

개인이 부동산 등 일정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바, 세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정하는 자산만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13.05.08
38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의 자산을 양도한 개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민원

2012.12.18
37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개인이 부동산 등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조세정책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였다.

2012.10.29
36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1486호, 2012.10.2)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2012.10.02
35양도세 적용시 가산세 및 부과제척기간 안내

2007.1.1. 이후부터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

2012.06.01
34양도소득세 5월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 하세요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시 불이익국세청, 확정신고 대상자 약 34천명에게 개별 안내문 발송

2012.05.16
33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2년으로 완화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과세기재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소득세법령 개정추진

2012.05.11
32론스타, 국세청과 1차 주식양도세 과세소송에 이은 2차 세금소송 가능성 제기

- 외환은행 주식양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3915억원 국세청에 불복 제기할 듯
- 론스타, 주식매각 주체가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이므로 벨기에에 납부해야
- 국세청, 불복청구 접수시 법적 절차에 따라 적절히 대응

201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