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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QA

구분
번 호 제 목 출 처 등록일
129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친구에게 사적으로 금품을 제공해도 문제가 되는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28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직자인 제3자에게 부정청탁을 요청했다가 철회하여 청탁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는 문제되지 않는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27직원이 개인비용으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도 문제가 되는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26직원이 처벌 또는 과태료에 불복할 경우 불복 절차는?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25직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24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23청탁금지법상 '공식적인 행사'의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22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금품'이란 무엇인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21청탁금지법에서 열거한 14가지 직무 외에는 청탁을 해도 되는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20청탁금지법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