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사례별 QA

구분
번 호 제 목 출 처 등록일
189기업 임원이 공공기관 비상근 임원을 겸할 경우 직무관련성 적용범위는?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88기업 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관련성 적용범위는?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87기업도 청탁방지 담당관을 지정ㆍ운영해야 하는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86기업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을 때 불복 절차는?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85기업인으로서 공무수행사인인 경우 강연료 제한을 받는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84기자실을 무료로 운영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83기자에게 기사 게시를 요청하면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82당구, 스크린 골프(2만원 상당)은 사회상규에 해당되는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81대표이사가 정부 위원회에 참여중인데 공무수행사인인지 확인 방법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80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국내법인의 외국인 직원도 법을 준수해야 하는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