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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QA

구분
번 호 제 목 출 처 등록일
199공항 면세점을 통해 구입한 금품을 선물한 경우 기준가액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98교수등에게 지급한 강연료가 기준에 위반된 경우 처벌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97교육과정 개발 용역비와 강연료를 각각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96국내법인 해외지사의 지사장이 현지 상무관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95국정감사 등에서 증인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도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94국회의원 보좌관에게도 공익목적의 민원전달 부탁이 가능한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93국회의원이 아닌 정당 당직자에 대한 청탁도 규제대상인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92그린피가 2만원인 무기명 골프회원권을 이용토록 배려한 경우 금품가액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91금품제공과 부정청탁 금지규정을 각각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90기업 임원으로서 공무수행사인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경우 양벌규정 대상 기관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