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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QA

구분
번 호 제 목 출 처 등록일
179등록되지 않은 사보를 발간해도 청탁금지법상 언론사에 해당하는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78민간기업에 대한 청탁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77방송사업자로서 청탁금지법상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대상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76벌금ㆍ과태료 산정은 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대상으로 계산하는 것인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75'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청탁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74'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처리해 달라는 청탁도 문제가 되는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73부과된 가산세나 과태료를 감해 달라는 청탁은 부정청탁인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72부정청탁을 했지만 공직자등이 들어 주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71사보를 발간해 언론사에 해당하는 기업의 대표도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의 장이 지켜야할 의무를 모두 지켜야 하는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70사보를 발행해 청탁금지법상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대상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