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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QA

구분
번 호 제 목 출 처 등록일
159식사자리에 뒤늦게 참석해 계산만 하였다면 문제가 없는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58심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교수에게 제공하는 금품도 제재대상인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57양벌규정 처벌을 면하기 위해 법인은 어느 수준의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하는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56언론사 기자에게 기사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부정청탁인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55언론인, 국회의원 등이 발간한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도 금품제공인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54연수원에서 계약을 통해 연간 강연을 진행해도 강연료 기준을 적용받는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53올해의 경우 '매 회계연도 300만원'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52외국대학 소속 한국인 교수를 초빙한 강연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51외국법인의 국내지사 또는 외투법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50은행등 금융기관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