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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QA

구분
번 호 제 목 출 처 등록일
119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18청탁후 부정청탁이라는 얘기를 듣고 즉시 철회해도 문제되지 않는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17출입기자에게 수시로 제공하는 기준 이하의 식사는 문제가 없는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16학교가 아닌 특정교수에게 제공하는 기술개발 지원금은 문제가 되는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15해외지사의 외국인 직원이 한국대사관 직원에게 한 청탁이 문제가 되는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14현지 공무원에 대한 내국인의 식사제공 또는 부정청탁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13현지 근무중인 코트라(KOTRA) 직원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인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12협회ㆍ단체 등을 통한 공익목적의 민원전달은 언제나 가능한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11협회ㆍ단체 주관 'OO장관 초청간담회'에서의 건의ㆍ질의는 문제없는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10형법상 뇌물죄와 청탁금지법을 함께 위반했을 경우 처벌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