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 9월 28일이 시행일인데 금년도 회계연도 적용 기준은? | 국민권익위원회 | 2016-10-07 |
24 | 교수등에게 지급한 강연료가 기준에 위반된 경우 처벌은? | 국민권익위원회 | 2016-10-07 |
23 | 금품제공과 부정청탁 금지규정을 각각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은? | 국민권익위원회 | 2016-10-07 |
22 | 기업 임원으로서 공무수행사인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경우 양벌규정 대상 기관은? | 국민권익위원회 | 2016-10-07 |
21 | 기업도 청탁방지 담당관을 지정ㆍ운영해야 하는지? | 국민권익위원회 | 2016-10-07 |
20 | 기업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을 때 불복 절차는? | 국민권익위원회 | 2016-10-07 |
19 | 벌금ㆍ과태료 산정은 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대상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 국민권익위원회 | 2016-10-07 |
18 | 사보를 발간해 언론사에 해당하는 기업의 대표도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의 장이 지켜야할 의무를 모두 지켜야 하는지? | 국민권익위원회 | 2016-10-07 |
17 | 상대방이 직무관련 공무원임을 모르고 식사를 제공한 경우도 처벌대상인지? | 국민권익위원회 | 2016-10-07 |
16 | 양벌규정 처벌을 면하기 위해 법인은 어느 수준의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하는지? | 국민권익위원회 | 2016-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