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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 호 사건번호 제 목
114의정부지방법원(고양)2019과1427, 2019.05.11 공직자들이 해외출장 중에 직무상 이해관계자들에게 숙박비, 차량 렌트비 등을 부담하게 한 경우
113의정부지방법원2019과1427, 2019.05.1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해외출장 중 숙박비, 차량 렌트비 등 1인당 739,821원을 수수한 경우
112대구지방법원(경주)2018과13, 2019.05.09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담당자에게 현금 10만 원이 동봉된 등기우편물을 보낸 경우
111대구지방법원2018과13, 2019.05.09 운전적성판정위원회 대상자가 수시적성검사 담당자에게 현금 10만 원이 동봉된 등기우편물을 보낸 경우
110대구지방법원2019과219, 2019.05.09 물품구매와 직무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우편으로 제공한 경우
109창원지방법원2019과2, 2019.04.17 직무관련이 있는 은행 출장소장으로부터 야구경기 관람권(시가 90만 원 상당)을 수수한 경우
108대전지방법원2018과84, 2019.04.12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107의정부지방법원2018과84, 2019.04.12 군청 공무원들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 주류 등 향응을 수수한 경우
106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과14, 2019.02.22 중학교 교사가 교육지원청 장학사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경우
105수원지방법원2017과97, 2019.02.21 자동차 관리사업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9급 공무원으로서, 조합 이사장으로부터 28,571원 상당의 식비를 수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