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 인천지방법원2017과39, 2018.05.23 | 경찰관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현금 300,000원을 제공한 경우 |
53 | 창원지방법원2018노202, 2018.05.10 | 경찰공무원이 특별승진에 대한 인사치례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 |
52 |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과41, 2018.05.08 | 건설사업 수주 등을 담당하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골프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
51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과2, 2018.04.27 | B어촌계장이 수산청 소속 공무원 5명에게 한 사람 당 1~2박스씩 총 8박스의 우산고로쇠물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을 제공한 경우 |
50 | 대구지방법원2018과2, 2018.04.27 | 어촌계장이 수산청 공무원 5명에게 총 8박스의 우산고로쇠물(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을 제공한 경우 |
49 |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과1, 2018.04.25 | 공직자 종중 묘를 무상으로 벌초함으로써 인부 2명분의 1/2일 인부임인 1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
48 | 대전지방법원2018과1, 2018.04.25 |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관리하는 인부들이 공무원 종중의 묘를 무상으로 벌초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은 경우 |
47 | 대구지방법원2017과3079, 2018.04.24 | 공직자가 자신의 상급자에게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경우 |
46 | 대전지방법원2017과0024, 2018.03.14 | 건설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해당 건설공사를 발주한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등에게 3회에 걸쳐 식사, 음주 등 금품을 제공한 경우 |
45 |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과100641, 2018.03.07 | 산업재해근로자로 ○○○공단 지사 소속 담당직원에게 현금 200,000원을 제공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