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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 호 사건번호 제 목
54인천지방법원2017과39, 2018.05.23 경찰관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현금 300,000원을 제공한 경우
53창원지방법원2018노202, 2018.05.10 경찰공무원이 특별승진에 대한 인사치례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
52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과41, 2018.05.08 건설사업 수주 등을 담당하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골프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51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과2, 2018.04.27 B어촌계장이 수산청 소속 공무원 5명에게 한 사람 당 1~2박스씩 총 8박스의 우산고로쇠물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을 제공한 경우
50대구지방법원2018과2, 2018.04.27 어촌계장이 수산청 공무원 5명에게 총 8박스의 우산고로쇠물(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을 제공한 경우
49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과1, 2018.04.25 공직자 종중 묘를 무상으로 벌초함으로써 인부 2명분의 1/2일 인부임인 1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48대전지방법원2018과1, 2018.04.25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관리하는 인부들이 공무원 종중의 묘를 무상으로 벌초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은 경우
47대구지방법원2017과3079, 2018.04.24 공직자가 자신의 상급자에게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경우
46대전지방법원2017과0024, 2018.03.14 건설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해당 건설공사를 발주한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등에게 3회에 걸쳐 식사, 음주 등 금품을 제공한 경우
45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과100641, 2018.03.07 산업재해근로자로 ○○○공단 지사 소속 담당직원에게 현금 200,000원을 제공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