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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 호 사건번호 제 목
64울산지방법원2018과67, 2018.08.24 고용노동청 과장이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직무 관련 거래기관인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축의금 20만원을 받은 경우
63춘천지방법원2018과6, 2018.08.03 노래연습장에서 직무관련자에게 35만원 상당의 주류 등 향응을 제공한 경우
62수원지방법원2017과100, 2018.07.03 경찰서 경리계장 경위에게 총 664,600원 상당의 음식물, 주류 등을 접대한 경우
61수원지방법원2018과27, 2018.07.03 자녀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에게 시가 12,700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티콘을 선물한 경우
60창원지방법원2018과41, 2018.07.03 공사 경영인사처의 자산임대업무 담당직원으로서, 직무관련자(임차인)와 식사를 한 후, 직무관련자가 식대 70,000원을 개인카드로 결제하자 5일 후에 모바일 뱅크를 통해 식사비용 35,000원을 직무관련자에게 반환한 경우
59인천지방법원2017과100, 2018.06.26 업무상 상하관계에서 14만원 상당의 배나무 1그루를 제공한 경우
58인천지방법원2017과92, 2018.06.26 신축공사 안전관리과장이, 직무관련자인 근로감독관에게 식사, 주류 등을 제공한 경우
57인천지방법원2017과94, 2018.06.26 신축공사장 안전관리과장이 직무관련자인 근로담독관에게 술과 음식 등을 다수 제공한 경우
56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과10293, 2018.06.12 같은 공직유관단체 소속 상급자의 요청으로, 상급자의 지인에 대한 합계 650,000원의 경조사비를 대신 송금한 경우
55울산지방법원2018과28, 2018.06.07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소속의 실업급여팀장 및 직업능력개발팀장으로서, B고용센터 취업지원명예상담원으로부터 27,66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