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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 호 사건번호 제 목
7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과5, 2018.10.26 공직자에게 노동청 행정처분 등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518,000원 상당의 식사, 골프 등을 제공한 경우
73대구지방법원2018과5, 2018.10.26 노동청의 각종 감독ㆍ점검 및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골프장에서 518,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경우
72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과107, 2018.10.23 직무관련자의 골프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71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과1415, 2018.10.22 공공기관인 공단 직원으로서, 상급자에게 퇴직선물로 C과 함께 110만 원 상당 황금열쇠를 선물하고(위반자 부담 부분 50만 원), 2회에 걸쳐 하급자인 C으로부터 32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70수원지방법원2017과183, 2018.10.12 토목공사 납품 입찰자로서 발주 공무원에게 200,000원을 제공한 경우
69인천지방법원2018과61, 2018.09.19 직무관련성이 있는 언론사 직원들에게 식대와 대리운전비 총 171,000원 상당의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68인천지방법원2018과36, 2018.09.14 세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자인 ○○○사무소 사무장으로부터 합계 742,333원 상당의 식사 및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등
67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과19, 2018.09.13 중학교 야구부 감독과 코치들이 학부모들로부터 총 900만원을 제공받은 경우
66수원지방법원2018과19, 2018.09.13 중학교 야구부 학부모들이 야구부 감독 및 코치들에게 총 930만 원을 제공한 경우
65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과34, 2018.09.06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의 골프비용 및 식대 등 약 338,500원을 대납하게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