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 호 사건번호 제 목
84의정부지방법원2018과30, 2018.12.20 시청 공무원이 직무관련업체 대표가 택배로 보낸 합계 800,000원 상당의 와인 및 갈비세트를 수수한 경우
8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과14, 2018.12.10 대학교 미술대학원 부교수로서, 환갑 및 스승의 날 기념행사에서 직무관련자인 석·박사 학위 논문지도 학생들로부터 372,970원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82울산지방법원2018과58, 2018.12.04 중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수업료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경우
81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과10488, 2018.11.26 골프라운딩을 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본인의 회원권 혜택을 통해 총 33,350원의 금품을 제공한 경우
80전주지방법원2018노613, 2018.11.23 언론사 대표자 및 임직원이 금품을 요구하여 받은 경우
79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과490, 2018.11.22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300,000원 상당의 향응(주류, 성접대)을 제공한 경우
78부산지방법원2018과58, 2018.11.21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장 회원이 아님에도 회원가 할인혜택을 받은 경우
77부산지방법원2018과187, 2018.11.20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195,28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76의정부지방법원2017과215, 2018.11.20 시의회 사무과장으로서 직무관련성 있는 조합의 조합장으로부터 33,812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75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과3, 2018.10.26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305,500원 상당의 향응(식사, 주류)을 제공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