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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 호 사건번호 제 목
94춘천지방법원2018과7, 2019.01.28 의료분쟁 사건을 접수한 신청인이 금품을 제공한 경우
9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과14, 2019.01.11 무기 계약직 전환심사위원장으로서, 취업지원명예상담원으로부터 27,66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등
92수원지방법원(안양)2017과11896, 2019.01.09 공직자가 부하직원으로부터 38회에 걸쳐 713,9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경우
9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7과11896, 2019.01.09 부하 직원들으로부터 38회에 걸쳐 713,9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경우
90수원지방법원2017과11896, 2019.01.09 노래연습장에서 직무관련자에게 35만원 상당의 주류 등 향응을 제공한 경우
89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과3, 2019.01.03 ○○시로부터 매년 보전금 등을 지원받은 여객운수회사로, 시의회의원 12명에게 각 6년근 난발백삼 세트(약 5만원 상당)를 제공하고 반환받은 경우
88대전지방법원2018과3, 2019.01.03 여객운수회사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시의회의원 12명에게 각 6년근 난발백삼 세트(약 5만 원 상당)를 제공한 경우
87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과119, 2019.01.02 C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서, 운동복 유니폼 제작업체 대표로부터 야구부 유니폼을 해당업체가 제작한 것으로 교체하도록 하면서, 자신의 유니폼 348,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경우
86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과38, 2018.12.21 공무수행사인 소속 직원 40명이 각 1만 5,000원씩 갹출하여 60만 원 상당의 가디건과 한우선물세트를 소장에게 제공한 경우
8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과30, 2018.12.20 시청 도시교통본부 소속 팀장으로서, 직무관련업체 대표가 택배로 보낸 합계 800,000원 상당의 와인 및 갈비세트를 수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