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 춘천지방법원2018과7, 2019.01.28 | 의료분쟁 사건을 접수한 신청인이 금품을 제공한 경우 |
93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과14, 2019.01.11 | 무기 계약직 전환심사위원장으로서, 취업지원명예상담원으로부터 27,66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등 |
92 | 수원지방법원(안양)2017과11896, 2019.01.09 | 공직자가 부하직원으로부터 38회에 걸쳐 713,9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경우 |
91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7과11896, 2019.01.09 | 부하 직원들으로부터 38회에 걸쳐 713,9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경우 |
90 | 수원지방법원2017과11896, 2019.01.09 | 노래연습장에서 직무관련자에게 35만원 상당의 주류 등 향응을 제공한 경우 |
89 |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과3, 2019.01.03 | ○○시로부터 매년 보전금 등을 지원받은 여객운수회사로, 시의회의원 12명에게 각 6년근 난발백삼 세트(약 5만원 상당)를 제공하고 반환받은 경우 |
88 | 대전지방법원2018과3, 2019.01.03 | 여객운수회사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시의회의원 12명에게 각 6년근 난발백삼 세트(약 5만 원 상당)를 제공한 경우 |
87 |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과119, 2019.01.02 | C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서, 운동복 유니폼 제작업체 대표로부터 야구부 유니폼을 해당업체가 제작한 것으로 교체하도록 하면서, 자신의 유니폼 348,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경우 |
86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과38, 2018.12.21 | 공무수행사인 소속 직원 40명이 각 1만 5,000원씩 갹출하여 60만 원 상당의 가디건과 한우선물세트를 소장에게 제공한 경우 |
85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과30, 2018.12.20 | 시청 도시교통본부 소속 팀장으로서, 직무관련업체 대표가 택배로 보낸 합계 800,000원 상당의 와인 및 갈비세트를 수수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