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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 호 사건번호 제 목
104대구지방법원2018과1690, 2019.02.19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자로부터 총 1,752,610원 상당의 식사, 골프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103수원지방법원2018과100953, 2019.02.19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골프비용과 음식물 등 총 599,920원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102광주지방법원2018과1642, 2019.02.18 골프라운딩을 하면서 직무관련자의 회원권 혜택을 통해 총 33,350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101광주지방법원2018과1809, 2019.02.18 직무관련자인 병원 직원들이 걷은 병동 회비로 20만원 상당 상품권을 수수한 경우 등
100광주지방법원2018과1845, 2019.02.18 직무관련자에게 골프채 대여비 15,000원을 제공한 경우
99의정부지방법원2017과333, 2019.02.18 구청 주차관리과 소속으로서 직무관련성 있는 사업조합의 이사장으로부터 28,571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98청주지방법원2018과165, 2019.02.01 본인의 승진을 위해 B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제3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낸 경우, 직무 관련 식사와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경우
97제주지방법원2018과215, 2019.01.31 사건 고소인으로서 검찰주사에게 20만원을 제공한 경우
96울산지방법원2018과93, 2019.01.28 공기업의 원자력본부 발전소 운영실 팀장으로서, 협력사 총무팀장에게 토지를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소개해 준 보답으로, 식사 및 주류와 접대부 서비스를 대접받은 경우
9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과7, 2019.01.28 ○○○중재원에 의료분쟁 사건을 접수한 신청인으로서 금품을 제공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