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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 호 사건번호 제 목
134대구지방법원2019과1592, 2019.11.06 고등학교 축구부 학부모가 뷔페에서 ‘축구부 후원회 밤’을 개최하여 직무관련자인 고등학교 축구부 지도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
133부산지방법원2019과305, 2019.11.05 고등학교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15,900원 상당의 생일 축하 기프티콘을 제공한 경우
132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과1017, 2019.10.28 소방서 종합감사기간에 직무관련자에게 식사비 등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131대전지방법원(홍성)2019과5164, 2019.10.15 시공사 현장대리인이 공사를 발주한 기관 담당자에게 부의금을 전달한 경우
130대전지방법원2019과5164, 2019.10.15 공직자등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129수원지방법원(안양)2017과74, 2019.09.23 사업점검자인 공직자가 점검의 대상이 되는 상담사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
128수원지방법원2017과74, 2019.09.23 사업점검자가 점검의 대상이 되는 상담사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
127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과10, 2019.09.16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자진 신고한 경우
126창원지방법원2019과57, 2019.09.16 퇴임기념 선물로 행운의 열쇠(38만원 상당)를 수수한 경우
125의정부지방법원2019과72, 2019.09.09 장비 설치업무 담당 공무원이 설치업체 대표와 함께 해외여행을 하면서 850,000원 상당의 여행경비를 부담하게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