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 | 대구지방법원2019과1592, 2019.11.06 | 고등학교 축구부 학부모가 뷔페에서 ‘축구부 후원회 밤’을 개최하여 직무관련자인 고등학교 축구부 지도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 |
133 | 부산지방법원2019과305, 2019.11.05 | 고등학교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15,900원 상당의 생일 축하 기프티콘을 제공한 경우 |
132 |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과1017, 2019.10.28 | 소방서 종합감사기간에 직무관련자에게 식사비 등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
131 | 대전지방법원(홍성)2019과5164, 2019.10.15 | 시공사 현장대리인이 공사를 발주한 기관 담당자에게 부의금을 전달한 경우 |
130 | 대전지방법원2019과5164, 2019.10.15 | 공직자등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129 | 수원지방법원(안양)2017과74, 2019.09.23 | 사업점검자인 공직자가 점검의 대상이 되는 상담사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 |
128 | 수원지방법원2017과74, 2019.09.23 | 사업점검자가 점검의 대상이 되는 상담사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 |
127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과10, 2019.09.16 |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자진 신고한 경우 |
126 | 창원지방법원2019과57, 2019.09.16 | 퇴임기념 선물로 행운의 열쇠(38만원 상당)를 수수한 경우 |
125 | 의정부지방법원2019과72, 2019.09.09 | 장비 설치업무 담당 공무원이 설치업체 대표와 함께 해외여행을 하면서 850,000원 상당의 여행경비를 부담하게 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