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
| 26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재난관리책임기관) | 05-0135 | 대전광역시 중구 | 2006-05-12 |
| 266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직권말소) | 06-0092 | 문화관광부 | 2006-05-10 |
| 265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 06-0082 | 환경부 | 2006-05-10 |
| 264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단체수의계약) | 06-0077 | 중소기업청 | 2006-05-10 |
| 263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 06-0073 | 중앙인사위원회 | 2006-05-10 |
| 262 | 「농어촌정비법」 제71조(양수에 따른 사업자의 지위승계) | 06-0062 | 농림부 | 2006-05-10 |
| 261 | 「정보공개법」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 06-0058 | 행정자치부 | 2006-05-10 |
| 26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계획시설의 효력상실) | 06-0049 | 건설교통부 | 2006-05-10 |
| 259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제2호 나목(시설기준) | 06-0090 |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6-05-02 |
| 258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경과조치) | 06-0079 | 소방방재청 | 2006-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