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
| 277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공유재산의 임대) | 06-0095 | 광주광역시 | 2006-05-26 |
| 276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3조(국내법의 배제 여부) | 06-0084 | 국방부 | 2006-05-26 |
| 27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자활사업참여자에 대한 퇴직금지급여부) | 06-0053 | 마포구 | 2006-05-26 |
| 274 |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 | 06-0040 | 보건복지부 | 2006-05-26 |
| 273 |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 | 06-0093 | 중앙인사위원회 | 2006-05-12 |
| 272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처리정보의 제공) | 06-0091 | 행정자치부 | 2006-05-12 |
| 271 | 「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 06-0074 | 공주시 | 2006-05-12 |
| 270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8조(피감독기관) | 06-0057 | 보건복지부 | 2006-05-12 |
| 26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06-0035 | 서울특별시 | 2006-05-12 |
| 268 |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 별표 3(관리지역) | 06-0022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2006-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