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
| 297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연구개발 출연금의 부과) | 06-0153 | 정보통신부 | 2006-06-29 |
| 296 |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의 범위 및 판단주체) | 06-0150 | 구미시 | 2006-06-29 |
| 295 | 현역장교의거주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겸직가능여부에대한재질의 | 06-0121 | 국방부 | 2006-06-29 |
| 294 | 부당이득금및과징금등부과시소액처리에관한질의 | 06-0117 | 보건복지부 | 2006-06-29 |
| 293 | 법령해석요청(울산광역시) | 06-0104 | 울산광역시 | 2006-06-29 |
| 292 | 법령질의 | 06-0102 | 건설교통부 | 2006-06-29 |
| 291 | 비상대비자원관리법상의비상기획위원회직무범위에대한질의의뢰 | 06-0098 | 2006-06-29 | |
| 290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복권기금의 운용 및 관리) | 06-0122 | 국무조정실 | 2006-06-23 |
| 289 | 감리제도관련법령해석에관한질의 | 06-0065 | 2006-06-23 | |
| 288 | 법령유권해석의뢰 | 06-0116 | 산림청 | 2006-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