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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문서번호/임의어 검색
가나다 순서
번호 안건명 안건번호 질의기관명 회신일자
7068「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의 요건의 판단기준(「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 등 관련)25-0280소방청2025-05-12
7067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이 도로이용 지원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 등 관련)25-0278민원인2025-05-12
7066「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용되기 전에 같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제1항 등 관련)25-0261민원인2025-05-12
7065지하층의 지표면을 산정할 때 적용해야 하는 규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25-0252민원인2025-05-12
706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 판단기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등 관련)25-0238행정안전부2025-05-12
7063주유취급소의 캐노피를 증설하는 경우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인지(「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등 관련)25-0235민원인2025-05-12
706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등 관련)25-0195민원인2025-05-12
706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7항 등 관련)25-0158민원인2025-05-12
7060시장등은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19조 등 관련)25-0279인천광역시 동구2025-05-07
7059「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의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여성기업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되는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 관련)25-0152민원인20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