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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명 안건번호 질의기관명 회신일자
6647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하는 ‘로봇작업’이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등 관련)23-0872민원인2023-11-21
6646제연설비 설치 의무 대상 판단의 기준이 되는 ‘무창층에 설치된 의료시설 등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 방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3) 등 관련)23-0732민원인2023-11-21
6645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등 관련)23-0706민원인2023-11-21
6644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23-0845민원인2023-11-17
6643전세버스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23-0787민원인2023-11-15
664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 법”의 의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등)23-0836민원인2023-11-10
6641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범위(「산지관리법」 제19조의2 등 관련)23-0572산림청2023-11-10
6640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의 적용대상(「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 등)23-0530환경부2023-11-10
6639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두 개의 다른 종류의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 규모의 산정방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23-0707민원인2023-11-09
6638「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공장 등록취소 제외사유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 단서 등 관련)23-0646산업통상자원부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