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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문서번호/임의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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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안건명 안건번호 질의기관명 회신일자
6998「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4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의 범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4호 등 관련)24-0767경기도 여주시2025-02-24
6997「건축법」 제70조제3호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의미(「건축법」 제70조제3호 등 관련)24-0989민원인2025-02-18
6996「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의 사업장 부지 면적 요건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단서가 적용되는지(법률 제11879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24-0987환경부2025-02-18
6995「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서면통지 시마다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 등 관련)24-0973민원인2025-02-18
6994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대상지역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에 대해 민간사업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 등 관련)24-0895민원인2025-02-18
6993착공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후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의 재건축사업 조합원 자격 취득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3호 등 관련)24-0893민원인2025-02-18
6992「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등의 업무에 관한 특례시의 사무 특례 범위(「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제13호 등 관련)24-0824행정안전부ㆍ경기도ㆍ용인시2025-02-18
6991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기 위해 낚시도구를 물 속에 넣어 놓는 행위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 등 관련)24-0995민원인2025-02-07
6990공연장 등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요건이 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 시 부속용도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7조 등 관련)24-0981국토교통부2025-02-07
6989윤년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일(「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등 관련)24-0944민원인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