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
| 156 |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제3항(대통령령으로의 위임방법) | 06-0259 | 소방방재청 | 2006-00-00 |
| 155 | 「국민연금법」 제93조의2(국민연금의 지급정지기간) | 06-0255 | 보건복지부 | 2006-00-00 |
| 154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 06-0252 | 문화관광부 | 2006-00-00 |
| 153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별표 9의 18. 라(장려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 | 06-0240 | 성남시 | 2006-00-00 |
| 152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 | 06-0239 | 해양경찰청 | 2006-00-00 |
| 151 | 항만시설 경비보안업무 책임 | 06-0230 | 국방부 | 2006-00-00 |
| 150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오염총량기본계획의 효력) | 06-0229 | 연기군 | 2006-00-00 |
| 149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여객자동차의 휴지) | 06-0226 | 서울특별시 | 2006-00-00 |
| 148 | 「학교보건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시설) | 06-0216 | 의정부시 | 2006-00-00 |
| 147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교통유발부담금) | 06-0215 | 서울특별시 | 200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