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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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 | 「농어촌정비법」 제71조(양수에 따른 사업자의 지위승계) | 06-0062 | 농림부 | 2006-05-10 |
| 261 | 「정보공개법」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 06-0058 | 행정자치부 | 2006-05-10 |
| 26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계획시설의 효력상실) | 06-0049 | 건설교통부 | 2006-05-10 |
| 259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제2호 나목(시설기준) | 06-0090 |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6-05-02 |
| 258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경과조치) | 06-0079 | 소방방재청 | 2006-05-02 |
| 257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약관의 심사청구) | 06-0069 | 공정거래위원회 | 2006-05-02 |
| 256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배아의 보존기간) | 06-0054 | 보건복지부 | 2006-05-02 |
| 255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4(감리실적의 승계) | 06-0033 | 건설교통부 | 2006-05-02 |
| 254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제2항(이축허가면적의 결정) | 06-0003 | 건설교통부 | 2006-05-02 |
| 253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안장대상자의 적용례) 관련 | 06-0087 | 국가보훈처 | 2006-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