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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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처리정보의 제공) | 06-0091 | 행정자치부 | 2006-05-12 |
| 271 | 「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 06-0074 | 공주시 | 2006-05-12 |
| 270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8조(피감독기관) | 06-0057 | 보건복지부 | 2006-05-12 |
| 26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06-0035 | 서울특별시 | 2006-05-12 |
| 268 |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 별표 3(관리지역) | 06-0022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2006-05-12 |
| 26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재난관리책임기관) | 05-0135 | 대전광역시 중구 | 2006-05-12 |
| 266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직권말소) | 06-0092 | 문화관광부 | 2006-05-10 |
| 265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 06-0082 | 환경부 | 2006-05-10 |
| 264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단체수의계약) | 06-0077 | 중소기업청 | 2006-05-10 |
| 263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 06-0073 | 중앙인사위원회 | 2006-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