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
| 292 | 법령질의 | 06-0102 | 건설교통부 | 2006-06-29 |
| 291 | 비상대비자원관리법상의비상기획위원회직무범위에대한질의의뢰 | 06-0098 | 2006-06-29 | |
| 290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복권기금의 운용 및 관리) | 06-0122 | 국무조정실 | 2006-06-23 |
| 289 | 감리제도관련법령해석에관한질의 | 06-0065 | 2006-06-23 | |
| 288 | 법령유권해석의뢰 | 06-0116 | 산림청 | 2006-06-12 |
| 287 | 법령해석요청 | 06-0094 | 2006-06-09 | |
| 286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 06-0055 | 서울특별시 | 2006-06-09 |
| 285 | 동 위원회가 군인과 경찰을 희생자로 심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06-0120 | 2006-06-07 | |
| 284 | 법령해석요청(박○○,공개공지관련) | 06-0115 | 건설교통부 | 2006-06-07 |
| 283 |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의 범위) | 06-0109 | 거제시 | 2006-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