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
| 342 |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권자) | 06-0207 | 건설교통부 | 2006-09-13 |
| 341 |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대의원회의 의사정족수) | 06-0205 | 농림부 | 2006-09-13 |
| 340 |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축산업자의 규정에 대한 심의,의결) | 06-0204 | 농림부 | 2006-09-13 |
| 339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06-0160 | 보은군 | 2006-09-13 |
| 338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제2항(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의 범위) | 06-0217 | 소방방재청 | 2006-09-08 |
| 337 | 「관관진흥법」 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경영) | 06-0214 | 문화관광부 | 2006-09-08 |
| 336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의 기준) | 06-0208 | 경상북도 | 2006-09-08 |
| 335 | 「건축법」 제69조제2항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 범위) | 06-0199 | 강남구 | 2006-09-08 |
| 334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산업용지의 분할) | 06-0186 | 안산시 | 2006-09-08 |
| 33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 06-0181 | 국가보훈처 | 2006-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