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령
| 일자 | 제목 | 호수 |
|---|---|---|
| 2023.12.12 | 국유재산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3914호 |
| 2023.12.1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3953호 |
| 2023.12.1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제33912호 |
| 2023.12.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제33959호 |
| 2023.12.12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제1283호 |
| 2023.12.12 | 저작권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3943호 |
| 2023.12.12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총리령 제1920호 |
| 2023.12.12 |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2호 |
| 2023.12.12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대통령령 제33913호 |
| 2023.12.08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 총리령 제192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