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령
| 일자 | 제목 | 호수 |
|---|---|---|
| 2023.12.21 |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114호 |
| 2023.12.21 |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113호 |
| 2023.12.21 | 특허법 시행규칙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6호 |
| 2023.12.2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제1287호 |
| 2023.12.19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제34005호 |
| 2023.12.19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제34015호 |
| 2023.12.19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4016호 |
| 2023.12.19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령 제33979호 |
| 2023.12.19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령 제1027호 |
| 2023.12.19 | 대외무역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399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