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령안
일자 | 제목 | 호수 |
---|---|---|
2011.10.13 | 전자거래기본법 | 정부안 |
2011.10.11 | 국유재산법 시행령 | 공포안 |
2011.09.20 | 보험업법 시행령 | 공포안 |
2011.09.20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 공포안 |
2011.09.15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국무회의통과안 |
2011.09.15 | 주택법 | 공포안 |
2011.09.14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공포안 |
2011.09.14 | 건축법 | 공포안 |
2011.09.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공포안 |
2011.09.1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공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