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개정법령안

법령구조와 입법절차
일자 제목 호수
2011.12.20은행법 시행령 공포안
2011.12.20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안
2011.12.20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공포안
2011.12.20국유재산법 정부안
2011.12.20국유재산법 시행령 공포안
2011.12.1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정부확정안
2011.12.13최저임금법 시행령 공포안
2011.12.1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포안
2011.11.2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정부확정안
2011.11.2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