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2134 | 법령해석 | 공통 | OPEN-API 서비스 이용과 보안책임 관련 문의 | 200313 | 2020-07-20 |
| 2133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단기매매차익반환 규정의 특정증권등의 "매수" 시점 관련 | 200252 | 2020-07-17 |
| 2132 | 비조치의견서 | 보험 | 자동차보험 고령자 안전교육이수 할인특약 운영기준 관련 | 200076 | 2020-07-16 |
| 2131 | 법령해석 | 공통 |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여부 | 200242 | 2020-07-15 |
| 2130 | 법령해석 | 전자금융 | 고객요청에 따른 정보전송요구권 대리행사 가능여부 | 200239 | 2020-07-13 |
| 2129 | 비조치의견서 | 자본시장 | 금융투자업자 간의 투자권유 등의 간접적인 영업활동 지원 가능 여부 | 200088 | 2020-07-13 |
| 2128 | 법령해석 | 공통 | 전담중개업무 범위 관련 유권해석 요청서 | 200225 | 2020-07-07 |
| 2127 | 법령해석 | 공통 | 금융지주회사 전산?정보 자회사의 그룹 외 서비스 제공 가능성 | 200229 | 2020-07-06 |
| 2126 | 법령해석 | 공통 | 법령해석 요청 | 200231 | 2020-07-06 |
| 2125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업무용pc에서 데이터베이스 정보 단순 조회가 규정 위반인지의 여부 | 200110 | 2020-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