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2144 | 법령해석 | 공통 | 여전법상 약관 폐지 절차 관련 | 200301 | 2020-07-27 |
| 2143 | 법령해석 | 공통 | 은행통합형 P2P대출 가능 여부 | 200268 | 2020-07-27 |
| 2142 | 법령해석 | 공통 | 렌탈채권이 대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269 | 2020-07-27 |
| 2141 | 법령해석 | 공통 |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외투자 행위 관련 질의 | 200335 | 2020-07-27 |
| 2140 | 비조치의견서 | 은행 | 은행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 산정기준 제외항목 관련 | 200094 | 2020-07-27 |
| 2139 | 법령해석 | 전자금융 | P2P대출 투자자의 대부업등록 필요 여부 | 200266 | 2020-07-24 |
| 2138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비대면 신탁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 200329 | 2020-07-23 |
| 2137 | 법령해석 | 공통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이 대부업버에서 정하는 여신금융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312 | 2020-07-23 |
| 2136 | 비조치의견서 | 자본시장 | 손익차등형의 후순위를 해당운용사 고유재산으로 전액 가입시 손실보전에 해당하는지 | 200091 | 2020-07-23 |
| 2135 | 법령해석 | 공통 | 대부업등록증을 반납하는 경우 기존에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채권들의 처리와 관련하여 | 200334 | 2020-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