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2154 | 법령해석 | 공통 | (법령해석 요청) 신용의 판단과는 무관한 손해보험계약/보험금만을 위한 개인정보가 개인신용정보인지? | 200283 | 2020-08-03 |
| 2153 | 법령해석 | 공통 | 2020.2.4. 개정된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의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 해당되는 대상범위가 궁금합니다 | 200306 | 2020-08-03 |
| 2152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전문 사모펀드 해외 자산 신탁기관 지정 관련 문의 | 200366 | 2020-07-31 |
| 2151 | 법령해석 | 공통 | 대출모집법인 설립 관련 | 200303 | 2020-07-31 |
| 2150 | 법령해석 | 공통 | 대부업법 제13조 영업전부정지 명령의 정지되는 “영업”의 범위 | 200291 | 2020-07-29 |
| 2149 | 법령해석 | 은행 | 은행업무 관련 대고객 우편물에 대한 전자적 고지 적용 가능 여부 | 200261 | 2020-07-29 |
| 2148 | 법령해석 | 공통 | 은행업무 관련 대고객 우편물에 대한 전자적 고지 적용 가능 여부 | 200262 | 2020-07-29 |
| 2147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신규 종류형 집합투자기구 설정에 따른 판매보수 관련 법령해석 검토요청 건 | 200315 | 2020-07-29 |
| 2146 | 법령해석 | 공통 | 개인회생 면책결정 후 담보권 실행에 관한 질의 | 200378 | 2020-07-28 |
| 2145 | 법령해석 | 공통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 200277 | 2020-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