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2164 | 법령해석 | 공통 | 여전법상 신용공여에 예치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 200288 | 2020-08-13 |
| 2163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단독수익자 의무해지 발생 여부 | 200271 | 2020-08-12 |
| 2162 | 법령해석 | 공통 | 교육컨텐츠 판매를 위한 은행법의 부수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 요청 | 200286 | 2020-08-11 |
| 2161 | 법령해석 | 전자금융 | 전자금융감독규정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 200330 | 2020-08-11 |
| 2160 | 법령해석 | 여신전문금융업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경참형 PEF GP업무 허용에 관한 질의 | 200299 | 2020-08-10 |
| 2159 | 법령해석 | 공통 | 가명처리된 질병,상해정보 정보주체 동의없이 제공,활용 가능여부 질의 | 200258 | 2020-08-10 |
| 2158 | 법령해석 | 공통 | 보험업법 시행령 상 소위 25% 룰과 33% 합산 룰의 적용 방식 | 200260 | 2020-08-07 |
| 2157 | 법령해석 | 공통 |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관련 유권해석 신청 | 200327 | 2020-08-07 |
| 2156 | 법령해석 | 상호·저축은행업 | - 저축은행 PF대출 진행 시 선매입(분양) 대금이 자기자본 투입비율 20%에 포함되는지 여부 | 200300 | 2020-08-06 |
| 2155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외주직원 및 내부직원의 개발PC와 운영PC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는지 여부 | 200084 | 2020-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