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2214 | 법령해석 | 공통 | 법령해석 신청 | 200428 | 2020-11-05 |
| 2213 | 법령해석 | 공통 | 보험업법 등에 정의된 "보험상품"을 "보험서비스(상품)"로 표시하는 것이 법령 또는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 200433 | 2020-11-05 |
| 2212 | 법령해석 | 여신전문금융업 |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에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 200430 | 2020-10-29 |
| 2211 | 법령해석 | 보험 | 보험업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유권해석 요청의 건 | 200435 | 2020-10-28 |
| 2210 | 법령해석 | 공통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20.08.25)에 따른 총자산한도규제 적용관련 | 200416 | 2020-10-26 |
| 2209 | 법령해석 | 공통 | 보호감시인의 자격에 관하여 | 200415 | 2020-10-21 |
| 2208 | 비조치의견서 | 보험 | 자동차 사고 후 대용품 취득 시 피해물 가액 기준 산정 관련 질의 | 200103 | 2020-10-15 |
| 2207 | 법령해석 | 은행 | 가족 금융자산 합산, 조회 분석을 위한 서비스 관련 법령해석 요청 | 200395 | 2020-10-12 |
| 2206 | 비조치의견서 | 자본시장 | 유사투자자문업 교육 관련 비조치의견서 | 200097 | 2020-10-08 |
| 2205 | 법령해석 | 공통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의미에 대한 해석 요청 | 200373 | 2020-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