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234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단기매매차익반환 예외 사유 | 150217 | 2015-08-19 |
| 233 | 법령해석 | 은행 | 은행의 입장권 판매(대행) 업무 운영 가능 여부 및 채널의 범위 | 150218 | 2015-08-19 |
| 232 | 법령해석 | 상호·저축은행업 | 상호저축은행의 P2P 대출 플랫폼 사업 가부 | 150221 | 2015-08-19 |
| 231 | 비조치의견서 | 여신전문금융업 | 플라스틱카드 수령전 모바일카드 先발급 허용 | 150085 | 2015-08-19 |
| 230 | 비조치의견서 | 공통 | 대출모집인모범규준 제10조 1항 대출모집인 확인서 징구관련 | 150086 | 2015-08-19 |
| 229 | 비조치의견서 | 상호·저축은행업 | NPL 대출 포함 여부 | 150076 | 2015-08-18 |
| 228 | 비조치의견서 | 자본시장 | 청약일 당일에 공모주 청약안내 광고 시 확정된 발행가액의 표시 가능 여부 | 150077 | 2015-08-18 |
| 227 | 비조치의견서 | 여신전문금융업 | 주유할인 금액 제한 규제 개선 가능 여부 질의 | 150078 | 2015-08-18 |
| 226 | 비조치의견서 | 은행 | 비거주외국인(법인) 계좌에 대한 출납거래 범위 | 150080 | 2015-08-18 |
| 225 | 비조치의견서 | 여신전문금융업 |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비조치 의견 | 150081 | 2015-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