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238 | 법령해석 | 공통 | 보험회사에 대한 실명확인 업무 위탁 | 150223 | 2015-08-21 |
| 237 | 법령해석 | 상호·저축은행업 | 상각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시 발생하는 비용관련_비조치의견 요청 | 150224 | 2015-08-21 |
| 236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150155)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및 범위등에 대한 질의(추가질의) | 150219 | 2015-08-20 |
| 235 | 법령해석 | 상호·저축은행업 | 대출채권 매매기준 규정에 대한 해석 | 150216 | 2015-08-19 |
| 234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단기매매차익반환 예외 사유 | 150217 | 2015-08-19 |
| 233 | 법령해석 | 은행 | 은행의 입장권 판매(대행) 업무 운영 가능 여부 및 채널의 범위 | 150218 | 2015-08-19 |
| 232 | 법령해석 | 상호·저축은행업 | 상호저축은행의 P2P 대출 플랫폼 사업 가부 | 150221 | 2015-08-19 |
| 231 | 비조치의견서 | 여신전문금융업 | 플라스틱카드 수령전 모바일카드 先발급 허용 | 150085 | 2015-08-19 |
| 230 | 비조치의견서 | 공통 | 대출모집인모범규준 제10조 1항 대출모집인 확인서 징구관련 | 150086 | 2015-08-19 |
| 229 | 비조치의견서 | 상호·저축은행업 | NPL 대출 포함 여부 | 150076 | 2015-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