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244 | 법령해석 | 보험 | 대주주 신용공여에 대한 판단 여부 | 150232 | 2015-08-25 |
| 243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핀테크사업자와 업무제휴 | 150228 | 2015-08-24 |
| 242 | 비조치의견서 | 여신전문금융업 | 신용카드의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서 "배우자 한도 이내에서 통합관리"의 의미 | 150089 | 2015-08-24 |
| 241 | 비조치의견서 | 은행 | 행정지도 폐지에 따른 은행 자율적 제도 개선 가능 여부 | 150090 | 2015-08-24 |
| 240 | 법령해석 | 공통 | 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의무 이행방법 | 150227 | 2015-08-23 |
| 239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대주주 발행 채권의 소유 | 150235 | 2015-08-21 |
| 238 | 법령해석 | 공통 | 보험회사에 대한 실명확인 업무 위탁 | 150223 | 2015-08-21 |
| 237 | 법령해석 | 상호·저축은행업 | 상각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시 발생하는 비용관련_비조치의견 요청 | 150224 | 2015-08-21 |
| 236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150155)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및 범위등에 대한 질의(추가질의) | 150219 | 2015-08-20 |
| 235 | 법령해석 | 상호·저축은행업 | 대출채권 매매기준 규정에 대한 해석 | 150216 | 2015-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