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254 | 법령해석 | 공통 | 실명확인 위탁계약에 따라 개설된 증권계좌를 근거계좌로 연결계좌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 150240 | 2015-08-28 |
| 253 | 법령해석 | 전자금융 | 전산자료 보호대책 관련 의견 요청 | 150265 | 2015-08-28 |
| 252 | 비조치의견서 | 보험 | 불완전 판매 설계사 대상 보수 교육 과정 폐지 | 150093 | 2015-08-28 |
| 251 | 비조치의견서 | 상호·저축은행업 | 예식장 신축자금 대출을 일반대출로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150095 | 2015-08-28 |
| 250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비적격기관투자자 사모펀드 통한 해외증권 투자 | 150241 | 2015-08-27 |
| 249 | 법령해석 | 공통 | 신용정보회사가 파견직 근로자를 통하여 채권추심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 150237 | 2015-08-27 |
| 248 | 법령해석 | 보험 | 투자신탁에 대한 금전대여가 자회사간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150233 | 2015-08-26 |
| 247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계열사 발행 무보증사채 사모의 주선 업무 수행이 불건전한 인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150234 | 2015-08-26 |
| 246 | 법령해석 | 공통 | 보험사기와 관련된 형사고소 정보를 피보험자에게 제공 가능한지 여부 및 제공 가능시 제공범위에 대한 법률적 검토 | 150242 | 2015-08-26 |
| 245 | 법령해석 | 여신전문금융업 |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무상 증정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포함되는지 여부 | 150230 | 2015-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