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258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 금융회사의 IP주소 관리방법에 대한 문의(개인별 내부IP 주소 부여 관련) | 150096 | 2015-09-01 |
| 257 | 법령해석 | 여신전문금융업 | 대부중개수수료 관련 검토 요청 | 150243 | 2015-08-31 |
| 256 | 법령해석 | 보험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의2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예치금의 구체적인 범위 | 150238 | 2015-08-28 |
| 255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자본시장법 제94조 제1항 -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에 대한 해석요청 | 150239 | 2015-08-28 |
| 254 | 법령해석 | 공통 | 실명확인 위탁계약에 따라 개설된 증권계좌를 근거계좌로 연결계좌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 150240 | 2015-08-28 |
| 253 | 법령해석 | 전자금융 | 전산자료 보호대책 관련 의견 요청 | 150265 | 2015-08-28 |
| 252 | 비조치의견서 | 보험 | 불완전 판매 설계사 대상 보수 교육 과정 폐지 | 150093 | 2015-08-28 |
| 251 | 비조치의견서 | 상호·저축은행업 | 예식장 신축자금 대출을 일반대출로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150095 | 2015-08-28 |
| 250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비적격기관투자자 사모펀드 통한 해외증권 투자 | 150241 | 2015-08-27 |
| 249 | 법령해석 | 공통 | 신용정보회사가 파견직 근로자를 통하여 채권추심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 150237 | 2015-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