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268 | 비조치의견서 | 상호·저축은행업 | 공매에 의한 방법으로 담보권 실행시 공매최저가를 회수예상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150115 | 2015-09-04 |
| 267 | 비조치의견서 | 상호·저축은행업 | PF대출시 차주가 신탁사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차주의 자기자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150116 | 2015-09-04 |
| 266 | 비조치의견서 | 보험 | 비조치의견서 요청서 | 150104 | 2015-09-04 |
| 265 | 비조치의견서 | 보험 | 저소득층 부활보험료 분납 운영 관련 질의 | 150106 | 2015-09-04 |
| 264 | 비조치의견서 | 상호·저축은행업 | 영업점 외 공간에 내화금고설치하여 문서보관 및관리에 관한 건 | 150107 | 2015-09-04 |
| 263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전문투자자 투자성향 파악 관련 | 150246 | 2015-09-03 |
| 262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해외계열 금융투자업자에게 외국인투자자의 거래체결정보 등 제공시 실명법상 동의서 징구 면제 여부 | 150247 | 2015-09-03 |
| 261 | 법령해석 | 은행 |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예외 적용 가능 여부 | 150244 | 2015-09-02 |
| 260 | 법령해석 | 보험 | 개정 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제1조 단서의 신규 대출의 의미 | 150245 | 2015-09-02 |
| 259 | 비조치의견서 | 보험 | 전자금융거래를 통한 보험금(대출포함) 지급에 관한 적정성 질의 | 150097 | 2015-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