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264 | 비조치의견서 | 상호·저축은행업 | PF대출시 차주가 신탁사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차주의 자기자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150116 | 2015-09-04 |
| 263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전문투자자 투자성향 파악 관련 | 150246 | 2015-09-03 |
| 262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해외계열 금융투자업자에게 외국인투자자의 거래체결정보 등 제공시 실명법상 동의서 징구 면제 여부 | 150247 | 2015-09-03 |
| 261 | 법령해석 | 은행 |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예외 적용 가능 여부 | 150244 | 2015-09-02 |
| 260 | 법령해석 | 보험 | 개정 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제1조 단서의 신규 대출의 의미 | 150245 | 2015-09-02 |
| 259 | 비조치의견서 | 보험 | 전자금융거래를 통한 보험금(대출포함) 지급에 관한 적정성 질의 | 150097 | 2015-09-02 |
| 258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 금융회사의 IP주소 관리방법에 대한 문의(개인별 내부IP 주소 부여 관련) | 150096 | 2015-09-01 |
| 257 | 법령해석 | 여신전문금융업 | 대부중개수수료 관련 검토 요청 | 150243 | 2015-08-31 |
| 256 | 법령해석 | 보험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의2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예치금의 구체적인 범위 | 150238 | 2015-08-28 |
| 255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자본시장법 제94조 제1항 -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에 대한 해석요청 | 150239 | 2015-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