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274 | 비조치의견서 | 은행 | 매도가능지분증권에 대한 비조치 의견 | 150110 | 2015-09-09 |
| 273 | 비조치의견서 | 자본시장 | Call·RP·당일발행자산에 대한 사전자산배분 관련 | 150109 | 2015-09-08 |
| 272 | 법령해석 | 은행 | 동일인 및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산출 시 위험가중치 0%적용 관련 | 150252 | 2015-09-08 |
| 271 | 법령해석 | 상호·저축은행업 | NPL매입채권이 경매진행중인 가운데 매도를 하게 된 경우 최종법사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법인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 | 150249 | 2015-09-04 |
| 270 | 비조치의견서 | 보험 | 비조치의견서 요청서 | 150104 | 2015-09-04 |
| 269 | 비조치의견서 | 보험 | 저소득층 부활보험료 분납 운영 관련 질의 | 150106 | 2015-09-04 |
| 268 | 비조치의견서 | 상호·저축은행업 | 영업점 외 공간에 내화금고설치하여 문서보관 및관리에 관한 건 | 150107 | 2015-09-04 |
| 267 | 비조치의견서 | 상호·저축은행업 | PF대출시 차주가 시공사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차주의 자기자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150113 | 2015-09-04 |
| 266 | 비조치의견서 | 상호·저축은행업 | 근저당권부 질권 대출(담보부NPL)취급시 담보 평가를 감독규정에서 정한 회수예상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150114 | 2015-09-04 |
| 265 | 비조치의견서 | 상호·저축은행업 | 공매에 의한 방법으로 담보권 실행시 공매최저가를 회수예상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150115 | 2015-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