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278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3항의 적용제외 해석요청 | 150254 | 2015-09-10 |
| 277 | 법령해석 | 여신전문금융업 | 전산장애를 대비한 체크카드 승인편의 서비스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 정의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 150255 | 2015-09-10 |
| 276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아시아 지역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의 투자대상국 변경시 수익자총회 개최 여부 | 150262 | 2015-09-10 |
| 275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지분증권인 집합투자증권을 신탁재산으로 투자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6호의 적용 여부 | 150253 | 2015-09-09 |
| 274 | 비조치의견서 | 은행 | 매도가능지분증권에 대한 비조치 의견 | 150110 | 2015-09-09 |
| 273 | 비조치의견서 | 자본시장 | Call·RP·당일발행자산에 대한 사전자산배분 관련 | 150109 | 2015-09-08 |
| 272 | 법령해석 | 은행 | 동일인 및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산출 시 위험가중치 0%적용 관련 | 150252 | 2015-09-08 |
| 271 | 법령해석 | 상호·저축은행업 | NPL매입채권이 경매진행중인 가운데 매도를 하게 된 경우 최종법사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법인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 | 150249 | 2015-09-04 |
| 270 | 비조치의견서 | 상호·저축은행업 | PF대출시 차주가 시공사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차주의 자기자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150113 | 2015-09-04 |
| 269 | 비조치의견서 | 상호·저축은행업 | 근저당권부 질권 대출(담보부NPL)취급시 담보 평가를 감독규정에서 정한 회수예상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150114 | 2015-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