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284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법인고객 및 다국적기업에게 제공되는 글로벌 인터넷 뱅킹서비스에서 지연이체 적용대상 제외 가능 여부 문의 | 150121 | 2015-09-15 |
| 283 | 비조치의견서 | 여신전문금융업 | 모바일 카드 기본연회비 미청구 관련 | 150122 | 2015-09-15 |
| 282 | 비조치의견서 | 여신전문금융업 | 은행(카드분사)과의 업무 제휴계약을 통한 캐피탈 임직원의 신용카드 회원모집 | 150117 | 2015-09-14 |
| 281 | 비조치의견서 | 상호·저축은행업 | 법인에 대한 대출 취급이 용도외유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 150112 | 2015-09-11 |
| 280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인터넷 및 모바일 매체를 통한 랩계약 체결 관련 | 150256 | 2015-09-11 |
| 279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ARS가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규정된 채무증권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 150257 | 2015-09-11 |
| 278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3항의 적용제외 해석요청 | 150254 | 2015-09-10 |
| 277 | 법령해석 | 여신전문금융업 | 전산장애를 대비한 체크카드 승인편의 서비스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 정의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 150255 | 2015-09-10 |
| 276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아시아 지역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의 투자대상국 변경시 수익자총회 개최 여부 | 150262 | 2015-09-10 |
| 275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지분증권인 집합투자증권을 신탁재산으로 투자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6호의 적용 여부 | 150253 | 2015-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