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288 | 법령해석 | 보험 | 차주 기업(보험업법상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해당)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업회생 절차’ 진행시 법규 적용 관련 | 150266 | 2015-09-17 |
| 287 | 법령해석 | 공통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질의 | 150264 | 2015-09-17 |
| 286 | 법령해석 | 공통 | 개인신용정보 누설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준비금 적립 | 150260 | 2015-09-15 |
| 285 | 법령해석 | 보험 | 제3자 동의서 추가 필요 여부 | 150261 | 2015-09-15 |
| 284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법인고객 및 다국적기업에게 제공되는 글로벌 인터넷 뱅킹서비스에서 지연이체 적용대상 제외 가능 여부 문의 | 150121 | 2015-09-15 |
| 283 | 비조치의견서 | 여신전문금융업 | 모바일 카드 기본연회비 미청구 관련 | 150122 | 2015-09-15 |
| 282 | 비조치의견서 | 여신전문금융업 | 은행(카드분사)과의 업무 제휴계약을 통한 캐피탈 임직원의 신용카드 회원모집 | 150117 | 2015-09-14 |
| 281 | 비조치의견서 | 상호·저축은행업 | 법인에 대한 대출 취급이 용도외유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 150112 | 2015-09-11 |
| 280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인터넷 및 모바일 매체를 통한 랩계약 체결 관련 | 150256 | 2015-09-11 |
| 279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ARS가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규정된 채무증권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 150257 | 2015-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