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294 | 법령해석 | 전자금융 | 경조사 비용의 신용카드 결제 가능 여부 유권해석 질의 드립니다 | 150271 | 2015-09-21 |
| 293 | 비조치의견서 | 상호·저축은행업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이후 발생한 사건의 소급적용 | 150131 | 2015-09-21 |
| 292 | 비조치의견서 | 공통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내규화 시기 문의 | 150126 | 2015-09-18 |
| 291 | 비조치의견서 | 보험 | 준법감시인이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겸임할 수 있는 지 여부 | 150128 | 2015-09-18 |
| 290 | 비조치의견서 | 여신전문금융업 | 적금담보를 활용한 기업카드 또는 외국인 개인카드 이용한도부여 시 질권설정계약 관련 업무개선 가능여부 | 150129 | 2015-09-18 |
| 289 | 법령해석 | 여신전문금융업 |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내역 조회 시스템 구축 범위 | 150275 | 2015-09-18 |
| 288 | 법령해석 | 보험 | 차주 기업(보험업법상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해당)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업회생 절차’ 진행시 법규 적용 관련 | 150266 | 2015-09-17 |
| 287 | 법령해석 | 공통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질의 | 150264 | 2015-09-17 |
| 286 | 법령해석 | 공통 | 개인신용정보 누설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준비금 적립 | 150260 | 2015-09-15 |
| 285 | 법령해석 | 보험 | 제3자 동의서 추가 필요 여부 | 150261 | 2015-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