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304 | 비조치의견서 | 은행 | 기업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자금의 용도 외 유용 여부 검토 등 | 150135 | 2015-09-24 |
| 303 | 법령해석 | 은행 | 공개된 기업정보를 해당 기업 동의 없이 자회사에 제공 가능한지 | 150283 | 2015-09-24 |
| 302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연기금투자풀 개별운용사인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 산정기준 명확화 | 150277 | 2015-09-24 |
| 301 | 법령해석 | 전자금융 |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대상에서 금융거래정보 미포함 홈페이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 요청 | 150273 | 2015-09-24 |
| 300 | 법령해석 | 공통 |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 150274 | 2015-09-24 |
| 299 | 법령해석 | 공통 | 금융기관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질의 (분야: 무역금융) | 150272 | 2015-09-22 |
| 298 | 법령해석 | 공통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의거, 신용정보처리 업무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150276 | 2015-09-21 |
| 297 | 법령해석 | 전자금융 | 계좌 비밀번호 입력 수회 오류시 본인 확인 방법에 대한 문의 | 150267 | 2015-09-21 |
| 296 | 법령해석 | 여신전문금융업 | 캐피탈과 증권사와의 캐피탈 대출 및 리스 이용 소개업무 위·수탁 계약 | 150268 | 2015-09-21 |
| 295 | 법령해석 | 여신전문금융업 | 은행과의 캐피탈 리스 이용 소개업무 위·수탁 계약 | 150269 | 2015-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