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308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소규모 펀드 편입 결정후 단기간내 해지가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에 해당하는지 여부 | 150280 | 2015-09-30 |
| 307 | 법령해석 | 상호·저축은행업 | 세종특별자치시를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열거된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 | 150281 | 2015-09-30 |
| 306 | 비조치의견서 | 자본시장 | 증권 CMA 및 저축은행 마이너스 통장 제휴 질의 | 150137 | 2015-09-30 |
| 305 | 비조치의견서 | 여신전문금융업 | 쇼핑 App의 자동 로그인 등의 기능 적용 가능 여부 | 150136 | 2015-09-25 |
| 304 | 비조치의견서 | 은행 | 기업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자금의 용도 외 유용 여부 검토 등 | 150135 | 2015-09-24 |
| 303 | 법령해석 | 은행 | 공개된 기업정보를 해당 기업 동의 없이 자회사에 제공 가능한지 | 150283 | 2015-09-24 |
| 302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연기금투자풀 개별운용사인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 산정기준 명확화 | 150277 | 2015-09-24 |
| 301 | 법령해석 | 전자금융 |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대상에서 금융거래정보 미포함 홈페이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 요청 | 150273 | 2015-09-24 |
| 300 | 법령해석 | 공통 |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 150274 | 2015-09-24 |
| 299 | 법령해석 | 공통 | 금융기관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질의 (분야: 무역금융) | 150272 | 2015-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