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318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은행의 채권매매시 국고채 장내거래 가능 여부 | 150288 | 2015-10-05 |
| 317 | 법령해석 | 전자금융 | 금융투자회사 내 동일 명의인 계좌간 자금이체시 일회용 비밀번호 적용 여부 | 150289 | 2015-10-02 |
| 316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 매매할 수 있는지 여부 | 150290 | 2015-10-02 |
| 315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인수 은행채 랩 편입 관련 | 150295 | 2015-10-02 |
| 314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파생결합증권을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지 여부 | 150296 | 2015-10-02 |
| 313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펀드 수탁사와 이해관계인인 투자매매업자 발행 파생결합증권 펀드 편입 관련 | 150297 | 2015-10-02 |
| 312 | 법령해석 | 보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요청 | 150286 | 2015-10-01 |
| 311 | 법령해석 | 공통 | 개정 신용정보법 제32조 법령해석 질의 | 150287 | 2015-10-01 |
| 310 | 법령해석 | 보험 | 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원리금보장형상품 제공 시 수수료 수취 및 사업자별 수수료 수취의 차별화 가능여부 | 150284 | 2015-09-30 |
| 309 | 법령해석 | 여신전문금융업 | 특정 대형가맹점에 대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 | 150285 | 2015-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