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314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파생결합증권을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지 여부 | 150296 | 2015-10-02 |
| 313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펀드 수탁사와 이해관계인인 투자매매업자 발행 파생결합증권 펀드 편입 관련 | 150297 | 2015-10-02 |
| 312 | 법령해석 | 보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요청 | 150286 | 2015-10-01 |
| 311 | 법령해석 | 공통 | 개정 신용정보법 제32조 법령해석 질의 | 150287 | 2015-10-01 |
| 310 | 법령해석 | 보험 | 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원리금보장형상품 제공 시 수수료 수취 및 사업자별 수수료 수취의 차별화 가능여부 | 150284 | 2015-09-30 |
| 309 | 법령해석 | 여신전문금융업 | 특정 대형가맹점에 대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 | 150285 | 2015-09-30 |
| 308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소규모 펀드 편입 결정후 단기간내 해지가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에 해당하는지 여부 | 150280 | 2015-09-30 |
| 307 | 법령해석 | 상호·저축은행업 | 세종특별자치시를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열거된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 | 150281 | 2015-09-30 |
| 306 | 비조치의견서 | 자본시장 | 증권 CMA 및 저축은행 마이너스 통장 제휴 질의 | 150137 | 2015-09-30 |
| 305 | 비조치의견서 | 여신전문금융업 | 쇼핑 App의 자동 로그인 등의 기능 적용 가능 여부 | 150136 | 201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