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324 | 법령해석 | 보험 |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이용기간 설정 제한 여부 | 150294 | 2015-10-06 |
| 323 | 법령해석 | 보험 |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모집 위탁 등에 관한 해석 | 150298 | 2015-10-06 |
| 322 | 법령해석 | 보험 | 모집종사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위탁의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 | 150299 | 2015-10-06 |
| 321 | 법령해석 | 보험 | 신용정보법상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이행"에 "상법 제33조 상업장부 10년 보존" 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 150300 | 2015-10-06 |
| 320 | 법령해석 | 상호·저축은행업 | 주택소유자에 대한 신용대출 취급 시 해당 주택에 대해 설정을 할 경우 LTV초과 여부에 대한 질의 | 150301 | 2015-10-06 |
| 319 | 법령해석 | 공통 | 신용정보법 저촉 여부 | 150293 | 2015-10-05 |
| 318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은행의 채권매매시 국고채 장내거래 가능 여부 | 150288 | 2015-10-05 |
| 317 | 법령해석 | 전자금융 | 금융투자회사 내 동일 명의인 계좌간 자금이체시 일회용 비밀번호 적용 여부 | 150289 | 2015-10-02 |
| 316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 매매할 수 있는지 여부 | 150290 | 2015-10-02 |
| 315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인수 은행채 랩 편입 관련 | 150295 | 2015-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