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328 | 법령해석 | 상호·저축은행업 | 영업구역내 여신 비율 특례 적용 대상 해당 여부 | 150307 | 2015-10-07 |
| 327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고빈도매매(HFT)를 이용한 FX마진거래에 대한 투자일임 | 150314 | 2015-10-07 |
| 326 | 비조치의견서 | 상호·저축은행업 | 주택담보대출채권 매입시 대출 신규취급에 준하는 절차(LTV산정 등) 필요 여부 | 150142 | 2015-10-07 |
| 325 | 법령해석 | 보험 |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녹음된 음성파일 재생 사용 가능여부 | 150291 | 2015-10-06 |
| 324 | 법령해석 | 보험 |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이용기간 설정 제한 여부 | 150294 | 2015-10-06 |
| 323 | 법령해석 | 보험 |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모집 위탁 등에 관한 해석 | 150298 | 2015-10-06 |
| 322 | 법령해석 | 보험 | 모집종사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위탁의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 | 150299 | 2015-10-06 |
| 321 | 법령해석 | 보험 | 신용정보법상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이행"에 "상법 제33조 상업장부 10년 보존" 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 150300 | 2015-10-06 |
| 320 | 법령해석 | 상호·저축은행업 | 주택소유자에 대한 신용대출 취급 시 해당 주택에 대해 설정을 할 경우 LTV초과 여부에 대한 질의 | 150301 | 2015-10-06 |
| 319 | 법령해석 | 공통 | 신용정보법 저촉 여부 | 150293 | 2015-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