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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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 | 법령해석 | 여신전문금융업 | 신규 신용카드 발급 고객 대상 이용조건부 캐시백 관련 법령해석 요청 | 150311 | 2015-10-14 |
| 337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IB업무 소개자에게 인수수수료에 연동한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 150312 | 2015-10-14 |
| 336 | 법령해석 | 여신전문금융업 | PG사가 VAN사와 체결한 대리점계약에 따라 일정한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 수취하는 대리점 수수료가 개정 여전법 제24조의2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보상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150313 | 2015-10-14 |
| 335 | 법령해석 | 여신전문금융업 |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4조 적용범위 문의의 건 | 150306 | 2015-10-13 |
| 334 | 법령해석 | 전자금융 | 자체 보안성심의 결과 보고서 제출 관련 질의 | 150303 | 2015-10-12 |
| 333 | 법령해석 | 공통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5조는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법령해석 | 150304 | 2015-10-12 |
| 332 | 법령해석 | 전자금융 | 정보보호 교육 관련 질의 | 150305 | 2015-10-12 |
| 331 | 법령해석 | 공통 | KB신용정보처럼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채권추심 관련 노하우를 갖춘 전문인력을 대외에 파견하여 수익창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법령? | 150309 | 2015-10-12 |
| 330 | 법령해석 | 전자금융 | 정보처리시스템 개발업무에 사용되는 업무장소 분리 관련 | 150308 | 2015-10-08 |
| 329 | 법령해석 | 은행 |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 조회기록 보유기간 관련 유권해석 요청 | 150302 | 2015-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