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348 | 법령해석 | 여신전문금융업 | 동일 금융지주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 렌탈시 담보 확보 관련 법령 해석 요청 | 150324 | 2015-10-23 |
| 347 | 법령해석 | 보험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 150323 | 2015-10-21 |
| 346 | 법령해석 | 공통 | 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비은행지주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 | 150322 | 2015-10-20 |
| 345 | 비조치의견서 | 상호·저축은행업 | PF대출 분류 제외 기준 해석 요청 | 150144 | 2015-10-20 |
| 344 | 비조치의견서 | 자본시장 | 신탁계약기간 만료 후 청산이 진행중인 펀드의 운용규제 적용여부 | 150145 | 2015-10-19 |
| 343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신탁 수수료율 차등 인하와 자본시장법 제55조 및 58조 | 150321 | 2015-10-19 |
| 342 | 법령해석 | 보험 | 신용정보법 개정관련 의무보험 담보범위 관련 | 150316 | 2015-10-19 |
| 341 | 법령해석 | 여신전문금융업 | 부동산 임대관리업 관련 법령해석 요청 | 150319 | 2015-10-16 |
| 340 | 법령해석 | 보험 | 보험계약 확인시 공인전자서명 필요 여부 의뢰 | 150320 | 2015-10-16 |
| 339 | 법령해석 | 공통 | 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와 제45조 적용범위 관련 질의 | 150310 | 2015-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