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344 | 비조치의견서 | 자본시장 | 신탁계약기간 만료 후 청산이 진행중인 펀드의 운용규제 적용여부 | 150145 | 2015-10-19 |
| 343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신탁 수수료율 차등 인하와 자본시장법 제55조 및 58조 | 150321 | 2015-10-19 |
| 342 | 법령해석 | 보험 | 신용정보법 개정관련 의무보험 담보범위 관련 | 150316 | 2015-10-19 |
| 341 | 법령해석 | 여신전문금융업 | 부동산 임대관리업 관련 법령해석 요청 | 150319 | 2015-10-16 |
| 340 | 법령해석 | 보험 | 보험계약 확인시 공인전자서명 필요 여부 의뢰 | 150320 | 2015-10-16 |
| 339 | 법령해석 | 공통 | 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와 제45조 적용범위 관련 질의 | 150310 | 2015-10-14 |
| 338 | 법령해석 | 여신전문금융업 | 신규 신용카드 발급 고객 대상 이용조건부 캐시백 관련 법령해석 요청 | 150311 | 2015-10-14 |
| 337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IB업무 소개자에게 인수수수료에 연동한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 150312 | 2015-10-14 |
| 336 | 법령해석 | 여신전문금융업 | PG사가 VAN사와 체결한 대리점계약에 따라 일정한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 수취하는 대리점 수수료가 개정 여전법 제24조의2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보상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150313 | 2015-10-14 |
| 335 | 법령해석 | 여신전문금융업 |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4조 적용범위 문의의 건 | 150306 | 2015-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