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358 | 법령해석 | 전자금융 | 국세징수절차에 따른 추심요청과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추심이체 동의요부 | 150334 | 2015-10-30 |
| 357 | 법령해석 | 상호·저축은행업 | 제3자(법인,개인사업자)에게 대주주 발행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할 경우 법규위반 여부 | 150337 | 2015-10-30 |
| 356 | 법령해석 | 은행 | 신용카드사와 제휴한 他社 결제수단의 가맹점 접수 및 관리업무가 겸영업무에 해당하는 지 여부 | 150332 | 2015-10-29 |
| 355 | 법령해석 | 은행 |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관련 유권해석 요청 | 150331 | 2015-10-28 |
| 354 | 비조치의견서 | 은행 | 외부직원(자회사 직원)에게 시스템 관리자 권한 부여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배인지 여부 | 150148 | 2015-10-28 |
| 353 | 비조치의견서 | 상호·저축은행업 | 가상계좌의 대출원리금 상환 용도 외 사용 | 150149 | 2015-10-27 |
| 352 | 법령해석 | 여신전문금융업 |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신용카드거래대금 단기 대출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 150336 | 2015-10-27 |
| 351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외국인이 상임대리인과 별도로 상장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주문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 150326 | 2015-10-26 |
| 350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투자중개업자의 수익증권 매도와 자본시장법 제67조(자기계약의 금지) | 150328 | 2015-10-26 |
| 349 | 법령해석 | 상호·저축은행업 |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해외증권의 합계액 | 150329 | 2015-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