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354 | 비조치의견서 | 은행 | 외부직원(자회사 직원)에게 시스템 관리자 권한 부여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배인지 여부 | 150148 | 2015-10-28 |
| 353 | 비조치의견서 | 상호·저축은행업 | 가상계좌의 대출원리금 상환 용도 외 사용 | 150149 | 2015-10-27 |
| 352 | 법령해석 | 여신전문금융업 |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신용카드거래대금 단기 대출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 150336 | 2015-10-27 |
| 351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외국인이 상임대리인과 별도로 상장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주문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 150326 | 2015-10-26 |
| 350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투자중개업자의 수익증권 매도와 자본시장법 제67조(자기계약의 금지) | 150328 | 2015-10-26 |
| 349 | 법령해석 | 상호·저축은행업 |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해외증권의 합계액 | 150329 | 2015-10-26 |
| 348 | 법령해석 | 여신전문금융업 | 동일 금융지주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 렌탈시 담보 확보 관련 법령 해석 요청 | 150324 | 2015-10-23 |
| 347 | 법령해석 | 보험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 150323 | 2015-10-21 |
| 346 | 법령해석 | 공통 | 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비은행지주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 | 150322 | 2015-10-20 |
| 345 | 비조치의견서 | 상호·저축은행업 | PF대출 분류 제외 기준 해석 요청 | 150144 | 2015-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