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전체)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분야 | 제목 | 일련번호 | 등록일 |
|---|---|---|---|---|---|
| 364 | 법령해석 | 여신전문금융업 | 발급 및 이용조건부 경제적이익 제공 | 150340 | 2015-11-02 |
| 363 | 법령해석 | 여신전문금융업 | 지인추천에 대한 혜택 제공 | 150341 | 2015-11-02 |
| 362 | 법령해석 | 보험 | 보험사 복함점포 입점 추진방안("15.7.3)관련 법령해석 질의 | 150342 | 2015-11-02 |
| 361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web을 통한 선결제신청 시 최초에는 대면거래가 요구되는지 여부 | 150151 | 2015-11-02 |
| 360 | 비조치의견서 | 전자금융 | 지문정보의 파기이행 관련 비조치의견 요청 | 150153 | 2015-11-02 |
| 359 | 법령해석 | 자본시장 | 증권회사의 외화대출업무 취급 | 150333 | 2015-10-30 |
| 358 | 법령해석 | 전자금융 | 국세징수절차에 따른 추심요청과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추심이체 동의요부 | 150334 | 2015-10-30 |
| 357 | 법령해석 | 상호·저축은행업 | 제3자(법인,개인사업자)에게 대주주 발행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할 경우 법규위반 여부 | 150337 | 2015-10-30 |
| 356 | 법령해석 | 은행 | 신용카드사와 제휴한 他社 결제수단의 가맹점 접수 및 관리업무가 겸영업무에 해당하는 지 여부 | 150332 | 2015-10-29 |
| 355 | 법령해석 | 은행 |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관련 유권해석 요청 | 150331 | 2015-10-28 |